세 줄 요약
-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 1,000억 원으로 커졌지만,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 30년으로 늘고 사후관리·심사가 강화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는 좁아졌습니다.
- ‘가업’의 정의와 대상 업종(727개)이 새로 정리되면서, 우리 회사가 공제 대상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오너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신설돼, 매각(M&A)에도 절세 길이 열렸습니다.
01. 한도는 커지고, 문은 좁아졌습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크게 오른 것입니다. 대를 이어 회사를 물려주려는 오너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커진 만큼 자격 요건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대표)의 최소 경영기간이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 이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여기에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해당 기업이 정말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핵심
“한도 1,000억”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는 경영기간·업종·사후관리라는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판가름 납니다.
02. ‘우리 회사가 가업인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가업’의 정의가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공제 대상 업종은 제도 취지에 맞는 727개 업종으로 정리됐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커피전문점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축소됩니다. 건물 대비 인정 면적이 줄고, 1㎡당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겨 넓은 유휴 토지를 보유한 기업은 이전보다 공제받는 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우리 업종이 727개 안에 들어가는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는가”는 이제 승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업력이라도 업종 분류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3. 자녀가 없어도, 넘길 때 세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후계자가 없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M&A)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의8)입니다. 정책의 축이 ‘자녀 상속’에서 ‘사업승계 전반’으로 넓어진 변화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요건을 갖춘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고,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매도자는 2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매출 5,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매수자는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기업인이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자녀가 회사를 이어받을 뜻이 없다”, “언젠가 정리(매각)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신설 특례는 세금을 크게 줄이며 넘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요건과 시점이 촘촘해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점검하면 좋은 다섯 가지
- 대표(피상속인)의 실제 경영기간이 30년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 우리 회사 업종이 727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 제외 업종은 아닌가
- 보유 자산 중 토지 비중과, 축소된 인정 면적의 영향
- 생전에 미리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 후계자가 없다면 제3자 매각(§30의8) 트랙을 2028년 시행에 맞춰 준비할 것인가
꼭 알아두세요
위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제안)’ 기준이며,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요건과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정 전 지금이 사전 설계의 적기입니다.
글쓴이
박관형 · 변화재무경영컨설팅 대표
삼성생명에서 기업 컨설팅과 개인 재무설계를 담당했고, 현재 변화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법인·개인사업자의 재무 구조 설계와 컨설팅 실행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가업승계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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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절세 결과나 세제 혜택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요건과 수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개인·법인별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 및 변화재무경영컨설팅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